[성명] 당신 아이가 방사능을 먹고 있다
-방사능 위험 일본산 수산물 급식 방관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비판한다-
방사능에 오염된 일본산 수산물이 아이들의 학교 급식에 대량으로 오르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유은혜 의원실이 발표한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의하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난 2011년 3월 이후 현재까지 2천231kg의 일본산 수산물이 식자재로 전국 705개 초․중․고등학교에 납품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중에는 통관 시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수산물들이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더구나, 이 발표가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이기에 전체 학교로 범위를 넓힐 경우 방사능 급식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중 이미 2012년 8월까지 총 116건, 무려 약 2천803톤에서 방사능 세슘이 검출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출된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의 미량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교과부도 이를 근거로 학교 급식 자재로 일본산 수산물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별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기준치라는 것은 비과학적인 수치일 뿐이다. 전문가들은 방사능 기준치는 핵 산업계가 자신들의 무해성 주장의 근거 확보를 위해 임의로 만든 숫자에 불가할 뿐 ‘기준치 이하’라는 말이 의학적 안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방사능 기준치가 국가별‧상황별로 다르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아동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연간 피폭한도를 기존의 1msv(밀리시버트)에서 20msv로 상향했고, 후생노동성은 후쿠시마 사고 이전까지 100msv이던 작업자의 연간 피폭한도를 특례적으로 250msv로 상향 조정했다. 상황이 변하자 사고 수습을 위해 피폭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식품부가 지난 4월부터 일본이 자국 내 방사능 물질 검출 허용치를 강화하자 국내 방사능 물질 검출 기준을 일본의 강화된 기준에 맞춰 조정하기도 했다. 그래서 방사능 기준치가 ‘과학의 산물’이라기 보다는 ‘사회‧정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이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적은 양, 그리고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방사능일지라도 무해한 수준의 방사능은 없다. 핵종에 따라, 사람의 신체 조건에 따라, 그리고 다른 화학적 조건과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다. 특히, 어린 나이일수록 방사능에 의한 반응이 크기 때문에 방사능 위험 인자가 포함된 급식은 추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무시하면서 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교육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검사가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체 수입물을 조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입 건 별로 몇 kg의 샘플만 채취해 세슘과 요오드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극소량의 샘플만 조사하는 것이나 플루토늄 등 다른 핵종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민의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정부의 발표를 못 믿어 환경단체들과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1000만원이 넘는 핵종분석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하려고 할 정도이겠는가.
정부는 검역을 강화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 경제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의지의 차이’일 뿐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간이검사장비를 통해 가락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전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어 전수검사가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란 것을 보여주었다.
필요한 것은 아예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가 목매는 경제성을 위해서도 나은 방법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전면 수입 금지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왜 국민들의 우려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허용을 고집하는가.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원자력 수출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에 애써 방사능의 위험성을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또한, 경제 대통령이란 포장을 무색케 하는 망가진 경제 상황 속에서 물가의 추가적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수산물 공급량을 늘리려고 방사능 덩어리 수입품들을 막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제라도 비과학적이고 비교육적인 태도로 정부를 좇아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급식을 방관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납품 단가를 낮추려는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각 학교가 원천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식자재로 쓰지 못하도록 정부가 원천적으로 방사능 위험 식품들에 대한 국내 유입을 막아야 한다.
2012년 10월 10일
건강세상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