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에 비친 케이블카 찬반논란..
찬성의 목소리가 좀 더 긴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반대의 목소리를 그나마 들려줘서..
공정한 방송이라고 해야하나….
언론파업이 승리로 끝나길 바라며..
아울러 다음달인 6월말에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가 실패로 끝나길 바라며..
[경향논단]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는 안된다 / 하승수(변호사) 2012.5.22
지리산에 사는 이원규 시인은 “그대가 백무동의 산안개로 내리면 나는야 속눈썹에 이슬이 맺힌 산처녀가 되고”라고 노래했다.
그 깊고 신비로운 백무동 계곡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백무동뿐만 아니다. 국립공원 곳곳이 케이블카 추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지리산에 4개, 설악산에 1개, 월출산에 1개가 추진 중이다. 사업을 주관하는 부처는 환경부이다. 환경을 보존해야 할 환경부가 나서서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다.
2010년 환경부는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노선길이를 2㎞에서 5㎞로 늘렸고 케이블카 정류장의 높이제한도 9m에서 15m로 완화했다.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올 3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그리고 6월 말까지 시범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한다. 10년 이상 논쟁이 된 사안을 정권 말에 졸속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한 곳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되면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결국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리산, 설악산, 월출산 곳곳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은 지역의 개발심리에 중앙정부의 무책임하고 독선적인 정책결정이 더해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케이블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수백억원의 돈을 들여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국내 대부분의 케이블카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립공원에 추진 중인 케이블카는 길이가 4㎞가 넘는 것들이라 탑승료가 상당히 비싼 수준일 수밖에 없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도 희박하다. 케이블카를 타러 온 관광객은 체류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방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마련이다. 그런 식의 관광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 케이블카 사업은 업자에게만 좋은 일이 될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환경부는 케이블카가 ‘친환경 사업’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되면 그만큼 등산객이 줄어들어 등산객으로 인한 환경훼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궤변일 뿐이다. 케이블카는 국립공원의 경관과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파괴 사업이다.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지리산 노고단, 설악산 대청봉 부근에 높이가 15m에 가까운 정류장이 들어서게 된다. 자연경관을 훼손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한 일이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의 가이드라인도 지키지 않고 있다. 설악산의 경우에는 대청봉 정상에서 불과 5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정류장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산 정상부에 탐방객이 몰리게 되고 환경훼손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게다가 지리산의 경우에는 반달가슴곰 특별보호구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반달가슴곰을 보호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절차의 비민주성도 심각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제대로 된 공론의 장도 열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검토, 민간전문위원들의 검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3개월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한마디로 졸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면,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대신 기존 등산로를 폐쇄 또는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지리산을 좋아하는 시민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민주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을 안고 있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이 정부가 했던 많은 사업처럼, 일방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4.9%에 불과한 국립공원조차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상처투성이의 땅만 후세에 물려주게 될 것이다.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에는 국립공원 안에 케이블카가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