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순환도로 한새봉구간(1공구) 백지화 내용 질의서

광주시는 2008년부터 북부지역 물류비를 절감과 도심교통난 해소를 명분으로 북부순환도로를 추진중입니다.

하지만 도로 예정 구간의 주민들(일곡, 양산, 본촌, 용두, 효령 등)과 시민단체는 예산 낭비, 주민피해, 환경훼손 등을 이유로 ‘ 광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위원회’를(이하 위원회) 결성하고 노선 변경 및 북부순환도로 백지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위원회 및 주민들은 북부순환도로를

첫 번째, 교통혼잡개선과 물동량 수송 효과가 의문시 되는 예산낭비 도로

두 번째, 고속화도로로 인한 주거환경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주민피해 도로

세 번째, 북구의 녹지축인 삼각산과 한새봉을 절단하는 환경훼손 도로

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규모 서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학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 북부순환도로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열어

도로 노선을 도심 외곽으로 설정, 고속화 도로가 아닌 택지지구간 미집행 간선도로의 개설을 통해 북부권 교통 혼잡개선이 가능하다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광주 북부순환도 2공구(삼각산구간, 도동고개~삼각산)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2공구는 이전 될 광주교도소 진입도로가 필요하다는 광주사회의 명분이라도 있지만 1공구(한새봉구간, 일곡~용두) 계획은 어떠한 명분도 찾을 수 없기에 백지화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2013년 6월 9일 광주시 보도자료와 6월 10일 도로과-위원회 간 간담회를 통해 “그동안 환경단체와 한새봉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터널 대신에 대체 도로를 강구토록 해달라는 수차례 민원이 있어서 시에서는 그 민원을 이미 수용하여 터널을 뚫는 대신에 대체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으며 “앞으로 터널대신 대체 우회도로 방법이 나오는 대로 해당 지역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터널을 뚫지 않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주민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새로운 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원회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1공구)에 대한 터널 불가와 노선 재검토를 밝힌 시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전하며, 위 내용의 연장선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1. 현재 도로 공사명이 시민들의 오해를 발생시킨다 생각됩니다. 또한 1공구의 경우 재원 미확보 등 구체적인 착공계획도 없다고 광주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부순환도로 삼각산구간(2공구)에 대한 사업명을 본래 도로가 갖는 핵심적 의미인‘교도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2. 현재 2공구의 일곡교차로는 입체교차로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우회도로 개설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다면 평면교차로로 변경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한새봉을 관통한 1공구의 계획이 완전히 철회되지 않았다고 위원회는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3. 광주시가 1공구의 우회도로를 개설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한새봉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선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현재의 도시계획선은 변경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2013년 6월 12일

광주 북부순환도로 백지화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