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광주광역시 환경예산 모니터링
– 광주지역 환경단체 공동으로 2014년도 광주광역시 환경예산 모니터링 – 사업내용, 예산규모,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단위사업별 평가 |
□ 지난 11월 11일 광주광역시가 2014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이후 광주지역 주요 환경단체인 광주생명의숲, 광주에코바이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사)푸른길은 공동으로 환경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다.
□ 모니터링과 평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위사업별로 진행되었으며, 사업내용/예산규모/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고, 변경 및 삭감이 필요한 사업은 단위사업별 검토서를 작성하였다. 덧붙여 기정사업의 경우 진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미 투입된 예산의 낭비를 막고자 하였다.
□ 공원녹지과 편성예산은 384억원으로, 2013년 334억원 대비 50억원 증가하였지만 내용적인 방향에는 의문이 든다.
국제행사경관개선(43억원)을 포함한 경관개선에 58억원을 편성한 반면 도시공원 조성예산은 47억원(2013년 75억원, 2012년 105억원)만을 편성하여 녹지 예산마저 일회성 국제행사에 편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편성으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할 수 없으며, 편성된 도시공원예산도 장기미집행공원보다는 신규사업이 많고, 광주시민의숲조성의 경우 명칭과 다르게 시민참여가 부족하고, 취지에 바람직하지 않은 시설물 조성을 위한 집행 예산이 포함되어 우려된다.
□ 무등산관리사무소 예산은 25억원으로, 2013년 대비 11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국립공원승격으로 관리면적이 줄어든게 원인이라 보며, 기존 광주시가 국립공원승격시 2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 예상한 것에 비하면 크게 못미쳐 관행상 편성된 예산이 있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국립공원승격으로 절감된 예산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나 전체적 공원녹지 예산 구성비가 줄어든 것을 볼 때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도로과에서 편성한 무등산 버스종점 회차지 조성사업(1억3천만원)은 인도를 축소하여 도로를 확장하는 등 보행자우선원칙에 어긋나며, 사업효과가 의심된다고 평가된다.
□ 생태하천수질과 예산은 573억원으로 2013년 대비 74억원 증가하였으나 대부분의 예산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위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어 광주시 물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물재이용추진에 있어 광주시가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빗물 활용 방안 등을 조사키로 하고, 2013년 민관워크숍을 통해 광주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추진하기로 했지만 이 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 기후변화대응과 예산은 517억원으로, 2013년 대비 67억원 감소하였으나 이는 폐기물시설비가 줄어든 영향으로 판단되며, 기후변화대응과에 폐기물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후변화대응체계구축에 12억만이 편성된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된다. 기후변화대응과의 부서명에 맞는 기후변화관련 예산을 증액하여야만 향후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로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여 단체들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부터는 환경생태국 범주를 넘어 토건예산을 중심으로 반환경예산을 편성단계부터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 첨부 – 2014년 환경예산 단위사업별 검토서 및 신규사업 제안서(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