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대북 쌀지원 재개로 평화적 교류를 이어나가자!-
북한 기후이재민에게 남아도는 창고쌀을 보내자!
북한에 올 해 들어 또 물난리가 났다! 이번에는 압록강 유역이라고 한다!
지난 8월 19일~21일 압록강 유역에 650mm급 폭우가 내려 압록강이 범람하였다. 이 홍수로 압록강 주변 농작물이 침수되고 북한주민 6만5천여 명이 사는 집과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한다.
이번 홍수 때문에 압록강유역 주민은 생필품이 바닥나 굶주리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북한지역에서 부족하게 생산되는 쌀식량으로 그나마 연명하던 북한주민이 타격받을 거라 점쳐진다.
올여름 북한 수해는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식량부족 난리에 직면하게 하였고, 식량부족으로 의식주 생활이 끊겨 굶주리는 주민들이 속출할 것이고 아사자가 대거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상반되게 우리 남쪽은 이상기후에도 불구하고 연이은 쌀 풍작으로 재고쌀이 적정량을 넘어서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이로인해 막대한 보관비용이 발생한다고 한다. 올해기준으로 재고쌀 140만 톤 재고량은 적정재고 72만 톤을 훨씬 넘기고 있으며, 올 여름 사상최악의 이상기후 사정에도 불구하고 쌀 풍작이 예상되어 남아도는 쌀을 보관할 창고마저 마련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래서 올 가을은 적정재고량을 넘는 쌀대란이 불어닥쳐 오래묵은 쌀을 사료처분하자는 주장도 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쌀농사가 그 면적이 줄어들거나 푸대접받게 되어, 많은 농민들이 쌀식량 파동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 쌀 지원이 남북간 긴장·대립과 여러 가지 경제외적 사정으로 막히게 되었고 그 와중에 수해가 겹쳐 북한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다고 하면 이는 평화적 공존모색과 남북화해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가 될 것이며 남북 경제협력 역사에서도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위험상황의 탈출방법으로 항간의 군량미 전용 등 남북평화와 화해에 어긋나는 폭력적 변질사태 상황을 방지하면서도 북한 난민을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인도주의 대북행동으로 군사적 의도와 의혹을 불식시켜줄 제도적 장치를 공고히 하면서 인도주의적 쌀지원을 속히 재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인도주의적인 쌀지원 재개’란 UN등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국제사회 감시 하에 홍수피해를 복구할 때까지 기초식량 쌀을 우리정부가 나서서 북한 주민들에게 빌려주자는 것이다!
북한주민에게 제공되는 쌀식량 지원 재정은 잠자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출하여 위기에 봉착한 남북경협에 활기를 불어넣게 하자는 인도주의적 처분 제안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제안을 내는 목적은 대북 쌀 지원 경로의 투명성을 높여 두가지 체제가 마찰하면서 발생하는 군사주의적 극단정치로부터 경협을 독립시키고 남북 주민 모두에게 득이 되는 경협모색과 더불어 북한 주민들이 직면한 대량 아사사태를 피해보자는 것이다!
더불어 대북 인도적 쌀 지원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우월성에서 나오는 바, 향후 홍수피해 복구 후에는 WTO에 대항한 민족내부거래로 확장하여 정착시켜야 한다. 대북 쌀지원이 농림수산물 등가 교환협력으로서 남북 생산자간 농림업수산물 경협의 시금석을 놓자는 넓은 의미의 동반자적 남북경제 공동체 시작으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쌀식량 소비감소와 달리 남쪽 쌀 풍작으로 생산량 과다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공황이 예상되는 데, 미리미리 창고보관 잉여분 쌀을 대북 인도적 지원으로 적절히 처분하여 아사자 구제와 함께 쌀식량 제값받기를 실현하자는 것이다!
이는 남북 농수산물 교류를 원거리 세계 무역에 기초하기보다 근거리 경제 협력교류로 바꾸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남북경제공동체로 평화적인 관계를 마련해나가자는 뜻에서 쌀농사를 계속 중요한 안보작물로 유지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나 정치대립에 따른 생산량차질이 불러 올 한국경제 산업일반에 예측 불가능한 변수를 줄이고 남북이 서로 화해하여 평화공존을 가능케 하는 경제동반자적 관계유지에 기여하면서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공동번영을 정착시켜 나가자는 것이다.
달리 표현한다면 서로 적대적 시장분리에 따른 자립경제공동체 대립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어나는 경제교류에서 간과하기 쉬운 인도주의적인 교류 원리를 배제하지 말고 남북한 당국자와 농민이 함께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다.
대북쌀 지원, 막 퍼주기가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장래 경제협력공동체에 대한 확실한 물적 투자임을 잊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2010년 8월 29일
한국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