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향적인 대북쌀지원 재개로 쌀값폭락 해결하라!
-재고쌀 대북지원 결단이 필요하다-
올여름 극심한 폭염과 장마 그리고 두 번의 태풍과 사상 초유의 가을장마를 거치고도 쌀 470여만 톤이라는 풍작을 맞이한다고 한다.
연이은 풍작, 그러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 농협 창고에는 150만 톤이라는 재고쌀이 쌓여있다고 한다.
적정재고량 73만 톤을 제외한다면 70여 만 톤이 남아도는 쌀이다.
보관비용만 해서 연간 4800억원 든다고 한다.
이명박정부 들어 2008년부터 연간 40~50만 톤 정도의 대북쌀지원이 중단되어 창고에 재고가 넘쳐난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한가마당 생산비 18만원선하는 쌀값이 13만 원선으로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명목화폐가치로 약 30% 하락한 셈이다. 더군다나 물가상승으로 내년도 실제예상 생산비가 한가마당 21만 원선이라고 한다.
쌀값대란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대로 간다면 대북지원 쌀은 쌀대로 창고에 쌓여서 썩어나가고 우리 농민들은 쌀값하락으로 인하여 농사를 포기하거나 구조조정에 휘말려 도시로 내팽개쳐질 것이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북한 동포들은 대거 굶어죽게 된다.
이러한 쌀값폭락과 대량 아사사태가 눈앞에서 불을 보듯한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재고쌀을 격리시키겠다고 둘러대기만 한다.
이는 남아도는 재고쌀을 창고에 썩히거나 가축용 사료로 쓰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100년지기 민족농업을 단 3년 만에 말아먹게 되리라고 염려한다.
이제 정부는 남북화해와 식량안보를 실현하기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할 때이다.
더불어 5000톤 생색내기로 남북경협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지 말고 순리에 따라 전향적으로 결정하기를 재촉하는 바이다.
정부가 편협하고 무능하게 대북정치관과 민족경제관에 얽매여 결정을 늦출수록 겉잡을 수 없는 쌀값폭락과 대량아사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음을 서둘러 직시하기 바란다.
2010년 9월 15일
한국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