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불법매립 한지 5년이 경과하면 형사 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 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형소법 공소시효를 찾아 봤으나,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못 찾았는데.
혹시 찾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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