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목)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촛불집회가
구)삼복서점 앞에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해군 주장으로 살펴본 제주해군기지 문제 / 평등과 연대를 위한 민중행동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가 미군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해군과 조선일보 등
은 “미군 군함이 한 척이라도 주둔할 수 있는 지상 시설이 전무”하다며 반박합니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주요 이유는 이것이 미 해군의 ‘주둔지’라서가 아니라 미 항공모함의
‘기항지’로 이용된다는 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2001년 9.11테러 이후 세계 패권을 위한 새로운 해양전략에는 주둔군보다 항공모함을 이용하여
유연하게 해군력을 활용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동북아 지역에 미 군함의 임시거처, 즉
기항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미 군함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국의 군함 또한 기항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논점을
흐립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협정을 통해 미 해군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한국의 군사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숨깁니다.
중국과 일본이 군사력을 늘리면서 해양 영토를 위협하고 있으니, 우리도 군사력을 키워 맞대응해야 한
다는 논리만이 만연합니다. 속을 들여다보면 중국과 일본 정부는 나날이 심화되는 빈부 격차와 갈등을
잠재우기 위해 외부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해양에서의 영유권 분쟁이 빈번해지는 것의 이
면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군비경쟁과 전쟁이 세계대전이라는 파국으로 끝났듯, 국가간 전면전은 절멸 외에 어떠한
대안도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평화를 원하는 평범한 이들과 함께하는 것만이 이러한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입니다.